유상범 “이준석·두 최고위원 징계, 완전 다른 사안”
“李, 특정인 공격…두 최고위원 발언, 일종의 설화”
“두 최고위원 자진사퇴시 징계에 반영될 것” 전망
金·太 모두 ‘버티기’ 모습 모여 자진사퇴 불투명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상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이 전 대표와 똑같은 잣대로 두 사람을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진 유 대변인은 진행자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전망을 묻자 유 대변인은 “전망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긋고는 “과거 전례가 됐던 사안들과 이 사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많은 언론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 7억 각서 문제와 비교하지만 이는 행위를 은닉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발언이었던 반면 두 사람(김재원·태영호) 발언들은 어떤 피해자가 있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발언이 아닌 일종의 설화에 해당돼 비교하기 그렇다”라고 말했다.

‘7억 각서’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약속한다’는 증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리킨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은 모두 해당 각서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당 윤리위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유 대변인의 주장은 ‘특정인을 공격했는가’를 두고 징계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반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제주 4·3 격 낮은 기념일’ 발언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 유출 논란, 제주 4·3 김일성 지시설, 민주당=JMS’ 등 논란에 싸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은 단순 설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징계를 주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진행자가 “태영호 최고가 민주당을 JMS라고 한 건 민주당 공격 발언이 아니냐”고 묻자 유 대변인은 “당내 공격하는, (당내) 사람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이라며 두 최고위원이 당이나 당 소속 인물을 공격한 것 아니기에 이 전 대표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자가 “(민주당이란) 법인은 있지만 정당은 법인은 아니다 이런 건가?”라고 되묻자 유 대변인은 “하나하나가 사안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되기가 전례에 비추어서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피했다.

이날 유 대변인은 당 윤리위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10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황정근 위원장이 판사 생활을 오래 해 그것이 적용된 거 아닌가 싶다”면서 “보통 재판장은 변론, 최후진술 듣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내라,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하자고 한 뒤 판결은 그다음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적용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진행자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언급했다. 최고위원직 사퇴를 뜻한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유 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두 사람이 최고위원 사퇴 시 이를 징계 수위에 반영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8일 오후에 열린 윤리위에서 ‘사퇴 질문’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선 “소명을 듣고 의문 나면 서로 간에 토론하지만 신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묻는 건 (윤리위원을 지낸) 제 경우는 없었다. 아마 그렇게는 안 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리위원들이 두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작 두 최고위원은 지난 한 주 동안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내비쳤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근신’ 기간을 마치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에 관해 묻자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도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태영호 죽이기 집단린치”라며 “굴복하지 않겠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같은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 안팎의 최고위원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리위의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