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성역 없는 수사·엄정한 처벌, 부패 대응의 기초”
인태 국가 진주주의 증진 위해 3년간 1억 달러 지원
정부·민간 1.5트랙 인태 지역 청년 포럼 등 지원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환영사에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인태 지역회의는 한국이 주관한 장관급 회의로,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반부패 법제 개선과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비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이며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