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명 공동발의 국조요구서 제출
지지율 민주 41%·국민의힘 36%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지지율이 정부·여당을 앞섰다는 자신감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은 29일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82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의 범위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경위 등이다.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저버린 굴욕외교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30일 국회에서 열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 동참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맞서 주4.5일제 도입도 목표로 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 60시간 또는 주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며 “주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기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4명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대법원에 신설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41.1%로 국민의힘의 36.0%를 앞섰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