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 보고

“부정부패·서민 피해 범죄 엄정 대응”
한동훈 “특정 기업인 편들겠단 취지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진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또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한 “과다한 형벌 경제활동 주체 위축”
“배임·횡령, 과태료로 바꾸잔 말 아냐”
한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관련, “구체적인 법률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식의 말씀은 하지 않았다”면서 “아까 발표한 취지는 어떤 기업인을 편들어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시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들어간 경우가 많고 많은 경제활동 주체에 위축 효과를 주기에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면서 “상당 부분 많은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이 있다. 정말 처벌해야 하는 배임·횡령 이런 것을 과태료로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전에 밝힌 이민청 설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컨트럴타워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향과 정책을 같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검토 중인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