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확립돼야…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대통령실, ‘공권력 투입 검토’ 여부엔
“구체 단계 확인할 상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그쪽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 원이 된다고 한다”며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했고 총리도 상황이 엄중하니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총은 “정부가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가까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도크와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