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자료사진. 2021.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지만, 일률적인 사용 시간 규제 등으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병사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18:00~21:00)와 주말(08:30~21:00)로 정해져 있다.
시범운영은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엔 통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훈련병이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15사단 훈련병들은 ‘코로나19 시국 고려 입소 첫 주만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1~5주차 평일 30분, 토·일 1시간씩’ 등 2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금지에서 일부 완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당시 “충분한 시범운용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의 순기능·역기능을 분석 후 ‘전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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