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산업 1차관 검찰 수사 의뢰
여가부 선거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중앙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서한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가부의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내부 이메일 공개로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 의원은 해당 이메일을 근거로 여가부가 지난 7월 차관 주재의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도록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총리는 이날 중앙 부처 공무원에게 총리 명의의 이메일로 서한문을 보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근 산업부와 여가부에서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일부 중앙 부처에서 정치권에 정책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제하며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