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연루설도 직권남용도 사법부 직행
“국회, 면책특권만 믿는 의원들 징계해야”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협상이 실종된 채 여야 간 극단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공작 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의원의 ‘조폭’ 연루설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 수석은 제보를 김 의원에게 연결했다는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의뢰,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고소·고발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은 고소·고발로 인한 해묵은 감정이 표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이 이 지사에게 붙여 준 별명은 고소대마왕”이라며 “기자회견을 하면 ‘고소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참 옹졸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의 소송 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치적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상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에서 고발했다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믿고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은 국회에서 징계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