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사위 개혁 안 되면 법사위원장 못넘겨”…여야 합의 살얼음판

송영길 “법사위 개혁 안 되면 법사위원장 못넘겨”…여야 합의 살얼음판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7-28 14:54
수정 2021-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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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20대 국회 하반기에 야당에 넘겨주기로 한 합의한 것에 대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 갑질을 못 하도록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를 내준 전제조건이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고,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8월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이 법이 통과될 것이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반기 법사위원장도 못 넘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관례”라며 “불가피한 합의로 보이지만 내년 6월까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 입법은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령 하반기에 가더라도 법사위는 60일 이상 계류하지 못하고 체계·자구심사에 한정하고, 현안 질의를 못하게 합의했다”며 “(이 기한을 넘으면) 여야 간사 합의로 본회의 회부, 상임위원 5분의 3 표결로 바로 회부 가능하도록 했으니 큰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여야는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전반기는 민주당이, 대선 이후인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에게도 합의를 원천 무효하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악의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까지 가능성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 대표는 최근 네거티브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두고서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힘이 모이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정세균, 손학규, 김두관 등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고 후유증이 커서 하나로 통합이 부족했다.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며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원팀이 됐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이재명, 안희정, 최성 후보와 치맥 모임도 하면서 원팀 통합이 됐고, 그래서 결국 승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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