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잘못된 신호 줄까 우려
‘수술실 CCTV 설치’에는 신중 모드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 “36세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다. 박성민 비서관도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 기웃대다 벼락 승진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5살 박 비서관의 인선을 두고 야당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자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박 비서관은 여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 훈련을 받았다”며 “이준석 대표 탄생으로 발생한 정치권 변화의 바람을 읽어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주변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제기했으니 어떻게 하겠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종부세 완화의 신호가 집을 가진 분에게 어떤 잘못된 사인을 줄까,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어떨까 싶어서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정치권에서 정했다”며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두렵고, 젊은 세대에 불공정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 관련해서 김 총리는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 환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너무 신중한 것 아닌가”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의사단체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분들 동의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풀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동선 체크하는 방법으로 불신을 걷어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내부를 바라보는 것은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의 상당 부분이 오해인 만큼 공개된 테이블에 올려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