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중수청 정기국회서 통과” 정세균 “검찰공화국”
김오수 檢총장 후보는 “공수처 안착이 우선”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패배 이후 잠잠했던 검찰개혁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권 주자와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심산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조만간 신임 당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준비된 상황을 봤을 때는 정기국회 통과도 가능하다. 지도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지금 당장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대선 주자들도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당신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세력이 반칙과 특권으로 발호하려고 한다. 정치 검찰의 검찰 정치, 대한민국의 검찰 공화국 전락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도 추도식 후 “정치 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며 야권의 1위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후순위로 밀린 검찰개혁 과제를 다시 띄우는 것은 당내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배를 알 수 없는 친문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그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하는 중수청 법안을 준비해 왔지만 송 대표는 부동산·백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찰개혁특위는 재가동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검찰개혁특위의 보고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한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날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중수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반부패 역량 약화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