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선 손실보상법 소급 촉구 농성

국회는 정부만 보고 정부는 무책임
전국 자영업자와 함께 릴레이 단식
여야 초선 힘 보태지만 전망 불투명“밖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생사 갈림길에 있는데 국회는 행정부만 쳐다보고 행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상황이죠. 누군가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24일째 국회 천막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초선 최승재(비례) 의원은 5일에도 소상공인 2명과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 만나 “지난 1년 엄청난 숫자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벼랑에 내몰렸는데 방치당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동참하겠다고 손을 든 자영업자들과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 가까이는 서울, 멀리는 제주에서까지 매일 소상공인 수십명의 격려·지지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영업 제한은 방역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에 의해 보상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4·7 선거에서 민생을 챙기라는 민심을 여야 모두 듣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고 힘 있는 정부여당은 못 본 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애초 선거를 고려해 돈을 살포하고 나서 뒤늦게 보상 생각을 하려니 스텝이 꼬인 것”이라며 “소상공인 피해는 모른 체하고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미래 손실보상용’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농성으로 국회에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각각 성명을 내며 힘을 실었다. 지난달 25일 민병덕(민주당)·최승재(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 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급적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재정 마련과 지급대상 기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내용이 제각각인 법안이 20여건 발의돼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시급하다. 관련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