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박영선 “공직자 주택·토지 매입, 사전 허가 받도록 하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8 17:41
수정 2021-03-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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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족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투명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하고 있다. 2021.3.28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당과 정부를 향해 “공직자들이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이 된다면)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도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해서 불법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투기 사태’로 여권 지지율 하락 영향을 받게 된 박 후보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 소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해달라”라고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며 “필요할 경우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했다.

박 후보는 부당이익 몰수 필요성과 관련, “투기로 이익을 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몰수를 해야 한다”며 강력 찬성했다.

다만 국사수사본부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 갖춘 인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제도로는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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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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