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방 사안 아닌 국민 공감대 강조
오늘 朴 판결… 文, 기자회견서 언급할 듯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14일) 이후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 사면에 대한 답변 또한 최 수석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지만,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여당에서 사과와 반성을 얘기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무슨 사과 요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과를 안 했지만 사실 당에서는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당 일각에서 ‘정치 재판, 잘못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 지도부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서둘러 봉합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