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공급 더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고품질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기본주택) 대량 공급은 주거안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투자할 곳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경제정책은 아무리 확장해도 ‘투자할 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이 부족한 새로운 시대’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실거주 수요에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까지 더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실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한들 집값 안정에 도움은커녕 분양광풍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망국적 투기를 잡는 길은 적정한 공급에 더해 실수요 아닌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는 세부 정책을 만들어 강력 시행하면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160만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내 매각 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일정 시간 후에 중과세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 매각을 유도하면 공급부족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토지임대부주택 분양 대폭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토지마저 분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물만 분양받은 기존 토지임대부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평생주택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과 같은 내용”이라며 “3기 신도시 주택공급물량 80%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만큼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주택이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