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캐스팅보트 역할
법사위, 최강욱 적극 협조로 공수처법 속전속결
정무위, 배진교 독소조항 지적으로 논의 이어져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8일 각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전혀 다른 야당의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2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라 두 사람의 선택이 판을 결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최 의원이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의결에 적극 힘을 보태며 이날 오전에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끝냈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을 확신하며 언급한 ‘히든 히어로’가 최 의원이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격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 의원이 야당인가. 민주당보다 더한 민주당 아니냐”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을 민주당 2중대, 3중대라고 했던 정당”이라고 비난했다.반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참법)과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논의한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배 의원의 제동으로 민주당의 독주가 지체됐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3개 안건조정위를 30분 간격으로 열어 모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배 의원이 조목조목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배 의원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는 급하게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 안건조정위와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수정안을 만드는 역할도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