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안소위 논의 이후 ‘찬밥 신세’
與 정기국회 입법 과제에서조차 빠져
민평련, 지도부에 정기국회서 처리 요구
정의당 “제대로 된 논의 없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국가정보원·국회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에는 유독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민주당 당론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약 15분 논의되고 지난 2일 법사위 공청회를 진행한 후에는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중대재해법을 집중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수처 문제가 워낙 이슈”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6일 통화에서 “제정법상 어렵다고 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의하다가 도저히 입장이 맞지 않으면 몰라도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은 이 대표의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에도 중대재해법은 없었다. 지도부의 난색에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인 민평련과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발의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공수처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대재해법은 뒷전으로 밀어 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처음 논의된 지난달 26일 법사위 법안소위는 물론 지난 2일 공청회에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지난 3일부터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비상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김종철 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진행된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중대재해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은 2년 전 홀로 일하다가 사망한 김씨의 2주기 하루 전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