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후보 추천 위원 선임해야”
통합 “헌재 위헌심판 결과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해태(懈怠·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민주당과 통합당 추천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선정했지만, 통합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 5일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21일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