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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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함께 웃고 있다. 2020.7.30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이 올해 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국정원까지 자체 TF팀을 꾸려 본격 개혁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 TF를 만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TF를 만든 만큼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에 공식적인 의견을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TF는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출신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후 지금까지 국정원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국정원장님께도 요청한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과 개혁을 위한 T/F‘를 신속하게 구성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박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정치 개입차단을 비롯해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질의 외부 개방,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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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이 올해 말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던 국정원까지 자체 TF팀을 꾸려 본격 개혁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