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년 8·15 경축사에 담긴 의미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는 ‘진정한 광복’
“협의 문 열려” 日당국 움직일 틈 열어둬
“남북 협력이 최고의 안보정책” 강조도


文, 행사장 먼저 도착 애국지사 맞아
57년 만에 ‘동대문 경축식’ 파격 의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매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한일, 남북 관계 모두 ‘운신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진정한 광복’을 국정 화두로 던졌다.

이번 경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맞물린 데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이어서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일본을 향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반일·극일 메시지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를 가진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으며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켜 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국의 노력이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동의 원칙을 우선하는 한국 정부와 ‘국가 대 국가’의 합의를 강조하는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틈을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 협력이야말로 핵이나 군사력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 공동 관리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연결 등 협력 과제를 언급하며 돌파구를 뚫어 보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고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북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행복추구권’ 개념을 한반도로 연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해 복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북측에 운신의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는 2016년 탄핵정국의 화두였던 헌법 1조(‘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뛰어넘어 행복추구권이 오롯이 보장돼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본다”면서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한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경축식은 파격 의전으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임우철(101) 광복회 원로회의의장 등 4명의 애국지사 대표를 기다리다가 직접 맞이하는 등 예우를 다했다. 1945년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와 1949년 김구 선생 영결식 등이 열린 이곳(옛 동대문운동장)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것은 57년 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