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사업 재원 마련 펀드 조성
이해찬 “민간 참여와 시장 관심 중요”
조정식 “세제 혜택 조속히 마련”
통합당 “국민 세금 재정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K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뉴딜 펀드 조성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윤태식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 관계자들과 시중 은행 및 자산운용사도 총출동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필코펀)’에 이어 K뉴딜 펀드 조성에 나서자 야당은 ‘제2의 관제펀드’라며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며 “투자마저도 정부가 최선이라는 관치주의의 망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