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간담회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 여론에 진화 나서
노영민 靑비서실장도 “강기정 개인 발언”
靑 출신 출마엔 “특혜 없이 공천룰 적용”
영입 9호는 ‘세계銀 경제전문가’ 최지은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매매허가제를 두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에서도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매매허가제에 대해 “당과 합의한 적 전혀 없다”며 “허가제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수석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총선의 주요 의제를 ‘개혁 완수’로 정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라며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선거”라고 전망했다.

선거에 60여명 규모의 청와대 출신 인사가 출마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 없이 공천룰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이 대표가 전날 했던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장애인 비하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장애인뿐 아니라 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을 두고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며 추가 질문을 차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최지은(39)씨를 총선 9호 인재로 영입했다. 최씨는 “지금까지 쌓아 온 국제개발 경험으로 한국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는 데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10호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후보 공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