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13일 만에 용인·성남 방문

새해 국정 화두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내건 청와대가 최저임금 현장 행보를 재개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3조원의 ‘실탄’을 준비했지만, 막상 신청이 더딘 속사정이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는 1만 6077곳(3만 8683명)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애초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 236만명의 1.6% 수준이다.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31일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함께 경기 용인과 성남의 기업 세 곳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둘러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 들른 곳은 임준서(76)씨가 대표로 있는 커피(원두) 공급업체였다. 지난 25일에 급여를 지급한 이 업체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를 써 놓고 즉석에서 제출했다. 임 대표가 보증 등을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장 실장은 “매출이 일정하게 있으면 회수되는 현금도 있으니 그걸 전제로 대출해 주는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들른 곳은 여성의류 쇼핑몰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식을 들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장지혜(38) 대표는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더 줄 수 있어 보너스 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정을 마친 장 실장은 지난 2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0.7%로 낮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어제까지 신청률이 1.6%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분들이 월급을 주고도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월급이 1월 말에 지급되니 2월 초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가야 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현장방문은 지난 18일 서울 신림동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만난 이후 13일 만이다. ‘대통령의 참모’인 정책실장이 현장을 찾아 정책 집행을 점검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는 드문 일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