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서 구해야 하나”“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는다”…재벌·사법개혁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9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법원이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한다.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논리,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 위기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 경제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에 악용했다는 혐의”라며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도,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는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부패 기득권 청산’을 통한 새정치 구현을 강조하면서 재벌개혁과 검찰·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