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국민 안보 불안 해소…짧은 일정 감안 실용·간소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신년업무보고에선 ‘안보’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종적을 감춘 대신 안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시국에서 특정 정책을 챙기기엔 부담스럽고, 격랑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실용적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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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이 밝힌 업무보고 주제는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다. 지난해 업무보고의 두 번째 주제였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간소화됐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일 먼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국민께 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황 권한대행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정 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의 외교·안보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굳건한 안보를 내세운 것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또 “실질적 정책을 챙기기엔 실무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맨 처음 이슈로 안보를 선택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특징은 실용과 간소화다. 황 권한대행은 공무원만 참여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고 서면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17부 5처 5위원회 등 모두 27개 기관이 11일까지 닷새 동안 보고를 끝낼 만큼 속도전도 또 다른 특징이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약 2주에 걸쳐 이뤄졌다.
그동안 업무보고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으로 파워포인트(PPT)를 도입하면서 부처마다 서로 멀디미디어를 활용한 화려한 PPT로 경쟁했다. 당시 정통부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 전 장관이 행정에 처음으로 PPT를 도입했다고 보도자료를 낼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모의 여성 사무관이 발표를 맡는 것이 유행이었다.
각 부처 관계자는 “장관이 서면으로 보고할 때 PPT를 쓰지 않으면 배경에 아무런 화면도 띄울 것이 없어 난감하다”며 “원래 대통령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한 해에 두 번 업무보고를 할 수도 있어 혁신적인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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