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1기 국방분야 주요 성과로 제시

정부와 군 당국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오는 2017년까지 개발해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완료 시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응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체제를 현 정부 임기 내에 갖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5개년 발전계획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시기를 2017년으로 제시했다”면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시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현재 500㎞ 이상까지 개발된 것을 800㎞까지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2017년까지 800㎞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해서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ADD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300㎞에 불과했던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2017년까지 800㎞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ADD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국방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수의 군 및 ADD 관계자도 “현재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거리를 공개할 수 없지만 2017년까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완료해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최대 800㎞까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게 되자 연구개발에 착수해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을 개발, 지난 6월 초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사거리 500㎞에 이어 800㎞ 탄도미사일이 2017년까지 배치되고 2018년과 2019년 각각 2대의 고(高)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한편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발사 장소가 언급되면서 개발이 거의 끝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합참의 한 장성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해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최윤희 합참의장이 “시험발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발언을 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