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입법·민생예산 관철 ‘배수진’

민주, 국정원 개혁입법·민생예산 관철 ‘배수진’

입력 2013-12-29 00:00
수정 2013-12-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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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하루 앞두고 초조…”실력행사” 으름장

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민생예산 처리를 연말 정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현안으로 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배수진을 쳤다.

이틀만 지나면 해가 바뀌는 데다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정한 30일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양대 현안의 소관 위원회인 국정원 개혁특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간 채널을 통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절충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까지 가세해 여당 지도부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주말인 28일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청송까지 불원천리의 심정으로 찾아가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김 의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벌이는 양상이어서 민주당으로선 난감하기만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당초 국정원 개혁법안 타결 시점으로 삼았던 지난 27일까지 여당의 최종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직접 국회 정론관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자청,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당초 약속한 30일까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통첩한 상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사실 우리로서도 난감한 이야기지만 여당이 저렇게 나오면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내 일각에선 그동안 합의된 것만으로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협상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여 전면투쟁은 물론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주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16명이 국회 본관에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도 지도부에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쌀 목표가격 인상안, 세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 그 자체만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철도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배 중인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당사로 피신,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 모양새가 된 것도 꼬인 정국의 고차방정식을 푸는데 또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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