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앞두고 野 협조 압박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더 이상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새해 예산안 상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에 정한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내일 당장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시키는 건 아닌 만큼 심의 절차에는 협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시한인 2일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미 합의된 일정이니 단독(상정)이 아니다”라면서 “예결위 상정은 통과하려는 게 아니라 심의만 착수하는 것이니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예가 무수히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야당도 최대한의 두려움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예산을 끝까지 안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일반 예산 편성 절차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 기초연금, 서민 기초생활비 수급 등도 못 나간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과 정치현안은 분리해야 한다. 특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되게 붙잡아 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제1야당이 그렇게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안철수(신당)의 반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요구대로 100% 다하면 우리가 뭣 하러 155석을 갖고 있느냐”면서 “특검은 특검대로, 다른 것은 다른 현안대로 논의해 받을 건 받고 자기들이 이끌어 낼 건 이끌어 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이게 망국법이지 무슨 선진화법이냐. 세상에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고치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선진화법이냐”면서 “폭력방지법으로 시작했는데 정작 폭력 방지(관련 조항)는 당초의 선진화법에 하나도 안 들어갔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선 “차라리 선거 한 번 더 하자는 얘기하는 게 낫다”면서 “대선 2라운드를 하자는 건데 언제까지 대선 2라운드를 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파행을 거론하며 ‘국회 해산’을 언급한 데 대해 “솔직히 나도 똑같은 심정”이라며 “다수결 원리도 적용되지 않고 소수당이 원하는 게 100% 안 되면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가 이러면 나라가 되겠느냐. 선거를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장소가 ‘유흥업소’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14만~16만원을 썼다고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상식적 판단으로 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눈곱만 한 티끌도 없다면 최고겠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