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감시기구 독립기관 부활·사학재단 감시 추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뤄온 검찰개혁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사개특위는 13일 마지막 제도개혁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혹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신속히 수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상설특검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사개특위는 추석 연휴 후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연 뒤 이달 말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 4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공청회를 포함한 전체회의를 7차례 열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개혁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안이 사개특위의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다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개특위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소위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로 통합했던 부패감시 기관을 다시 독립 체제로 부활하는 방안에는 합의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존재했던 옛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이다.

권익위로 통합됐던 부패감시 기능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이전하고, 기관의 성격을 완전한 독립기구 대신 과거 청렴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했다.

부패 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학재단도 부패 감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