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안 수용 일단 유보
민주당은 12일 청와대의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었다. 당 주변에서는 “그래도 회담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좀 더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민주당은 청와대의 제안 이후 대책회의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만나기는 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3자 회담과 의제 등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수용해 제안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도 전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청와대의 제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담에 대한 손익계산과도 관련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책임자 처벌,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담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 개혁안을 본 뒤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고 있고, 국정원 정치 개입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원론적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 원장 해임 등 책임자 처벌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 뒤로 미루자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의 반응은 이에 못 미칠 수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위험도 적지 않다. 당초 단독에서 3자 회담, 5자 회담으로 이어진 형식을 둘러싼 논란도 결국은 이에 따라 달라질 의제를 형식으로 미리 제한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게다가 의제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위험성을 더 높이는 요소다. 민주당은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면 의제가 국정 전반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회담 일시나 장소 등을 모두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20일 가까이 노숙 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당장 만남을 거부하지 못한 것은 이번 제의마저 거부할 경우 대치 정국에 대한 책임론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회담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지난달 장외투쟁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심한 당내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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