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원점부터 달라져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허무맹랑한 말과 발상으로 대한민국이 흔들릴 일은 없겠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리를 절대 용납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위’ 간담회에서 “헌정파괴 세력과는 단호히 결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때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공안사건을 공개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죄가 털끝만큼도 가벼워지지 않으며, 국정원·경찰 간부들이 박근혜 후보 캠프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정국이 어지러워도 민주당이 민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꺼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 부자감세 원상회복 ▲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을 통한 전문직 고소득자 탈루율 제로화 ▲ 국정원 사찰 예산 전액 삭감 등 세출구조 개선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런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복지재정이 부족하면 여야가 협의해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하는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밟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