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기준 수치만 바꿔” 비판

민주당은 14일에도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 수정안을 비판했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당 안팎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당이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비난이 일자 ‘복지증세론’으로의 방향 전환을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분간 복지와 증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증세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기 위해 이날 오후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숫자 몇 개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이다. 졸속 미봉책”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한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루율을 0%대로 낮춘다는 각오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고 수정안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유리지갑 털기를 포기하고 부자 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단계적 증세론을 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법인세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빼고 실효세율을 보면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이 18.6%로 대기업의 17%보다 높다”면서 “재벌과 고소득자 감세 기조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증세’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했다.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과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세제 개편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조세 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