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엔 1975년 구입해 1991년 두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1975년 미성년자인 두 아들 명의로 서울 서초동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당시 400만원으로 구입해 준 것”이라는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 후보자 두 아들이 공동 소유한 서초동 주택 등기부등본과 관할 등기소 관계자에 따르면 1975년 김 후보자가 직접 땅을 매입했으며, 두 아들이 각각 24세, 22세로 성년이었던 1991년에 등기와 함께 두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택지소유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넘겼다는 의혹도 나온다.

등기부등본에는 서초동 1506-4 674㎡(204평) 부동산이 1975년 8월 1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두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은 1991년 9월 5일이었다. 대법원 서초구 관할 등기소 관계자는 해당 주소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뒤 “1975년에 두 사람(두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1991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총리실이 김 후보자의 서초동 땅 부동산 투기 의혹 및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고, 1975년 당시 매입 가격은 각각 200만원이었다”고 한 설명은 거짓 해명이 된다.

1993년 재산 공개 내역에 적시된 땅 매입 시기가 1975년 8월 1일로, 소유자가 두 아들로 돼 있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1975년 매입 당시부터 두 아들 명의였던 것처럼 알림으로써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가 1991년 두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1990년 과도한 택지 소유자에게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시행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의 ‘서초동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서초동 땅의 원 소유자가 김 후보자의 친구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김 후보자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서초동 주택가 주변에서 “서초동 일대 부동산을 상당히 갖고 있었던 회계사 친구 김모씨가 김 후보자에게 서초동 땅 일부를 팔았고, 이후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땅 값이 뛰자 김씨가 김 후보자에게 땅판 것을 후회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