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처리하기로” 국조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을 대선 이후에 처리하기로 청와대와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소속인 김기식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작성한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공정위 소속 카르텔총괄과가 2011년 2월 15일 작성한 보고 문건에는 4대강 입찰담합 향후 처리 계획과 관련 “사건 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 필요”라고 적시했다.

처리 시점과 관련, 문건은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조사 중이라는 논리만 2년간 계속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과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 담합 건 처리가 사업 추진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을 근거로 사실상 연내 처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7월 1일 작성한 보고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4대강 담합 사건 처리 시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4·11 총선에서 예상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공정위가 ‘털어내기’식으로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국회차원의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입찰담합사건과 관련, 담당국장 및 실무자 등의 잦은 이동 등으로 다소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청와대 등 어떤 외부의 압력은 물론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