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파행 치닫자 표결 부쳐,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함도 못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자동 폐기됐다. 민주통합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 제출했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이 강 의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일이다. 그러나 건의안이 부결된 만큼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앞으로 검찰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등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야기될 ‘방탄국회’ 논란의 향배를 가늠케 하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국무총리 해임안이 직권상정된 만큼 개별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직권상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모두 138명이 참여했고, 명패함만 개표했을 뿐 투표함 자체를 개함하지 못했다. 강 의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1999년 8월 14일 김종필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뒤 13년 만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은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또 상정하더라도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는 안 된다.”고 맞섰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자동 폐기 시한(국회 제출 후 72시간 이내)은 21일 오후 2시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강 의장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싸고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기미가 보이자 이를 명분으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직권상정’을 선언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종료 직후 “내용적으로도 부당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반대, 고심 끝에 표결 불참 방침을 정했다.”면서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나 정치공세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의 정신을 되새겨 12월에 정권교체하자.”고 말했다.

황비웅·이범수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