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2월 만 25~35세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청년 비례대표 선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4명이 아닌 2명만 확정권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계(시민통합당)와 구 민주계 위원들 간 비례대표 당선권 배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청년들이 민주당 총선 흥행용 들러리냐.”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청년 비례대표 확정권은 2명이며 나머지는 지역구 의원 당선 결과를 보고 정해질 당선 가능권에 배치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전문가 7~8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20명 남짓한 비례대표에 청년들이 4명이나 들어가는 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년비례대표특위 내부에서 시민사회계와 구 민주계 위원들 간에 당선 확정권, 안정권, 가능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가능권’으로 최종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원장인 남윤인순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명만 확정 또는 안정권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공지에 당선 가능권이라고 나갔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남윤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결과적으로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배출되느냐.’란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청년 후보들이 폭발했다. 이날 탈락한 후보 일부는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지역구 공천심사와 달리 심사위원,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선발 규정도 수시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후보들은 “생업을 포기하며 올인했는데 민주당에 기만을 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특위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여러 차례 4명의 후보를 당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절차적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심사의 기본이다. 당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