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SNS 활성 ‘정봉주법’ 추진

민주통합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 구명에 나섰다.

천정배 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정봉주 구명위원회’(구명위)는 29일 첫 회의를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정봉주법’이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 청와대 1인 시위, 법무부 장관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의원 구명 운동을 통해 BBK 사건을 재점화하고,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반이명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천 전 최고위원은 “정 전 의원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면서 “이 전쟁은 진실을 좇는 99%의 시민과 진실이 두려운 1% 간의 싸움이다.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겠다.”며 대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구명위 대변인을 맡은 안민석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진실을 말하다 감옥에 가는 제2, 제3의 정봉주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봉주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명위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비정부기구, 앰네스티 유엔인권이사회 등과 함께 국제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천 전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 전 의원보다 훨씬 먼저 ‘BBK가 실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고 주장했다.”며 이번 사건에 박 비대위원장까지 끌어들이는 등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