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계기로 정치쟁점화 가능성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여야가 국방ㆍ복지ㆍ교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특히 3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전력증강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급변사태에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김 위원장의 급서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가 맞서면서 국방예산은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감액ㆍ증액하는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방위 소관 ▲제주해군기지(1천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공격헬기 도입(153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내놓았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력증강 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2조원 증액하고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방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친박(박근혜)계 예결위원인 구상찬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보육 및 교육 예산,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지원,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 등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독도와 연평도 방어전력, 해군 경비함, 조기경보기 등 국방 전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850억원) ▲K-2 전차 전력화(466억원)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후속양산(1천억원) 등에 대한 증액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예결위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 심사를 마친 뒤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