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ㆍ선거법충돌ㆍ당내반발 등 난제 산적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방식 중 하나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1개 정당의 경선에 참여,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정치참여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정치실험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는 지난 4월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중앙선관위 역시 이 같은 내용의 ‘경선제도 관련 선거법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쇄신의 물꼬를 튼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 일부 선거구에서나마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나경원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등은 이 같은 공천개혁안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홍준표 대표도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이 안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않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법 개정이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른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경우 타 정당 지지자가 특정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선택을 우려하기보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혁명을 통해 민심을 잡는 게 급선무”라며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 정국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현행 선거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일반 유권자에게 경선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경우 현행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입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누구를 오픈프라이머리 무대에 올릴 것인지, 결과 불복을 비롯한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안 등도 선결돼야 할 난제로 꼽힌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전 선거구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수도권 선거구 중 현역의원을 포함해 지역적 기반이 있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당 공심위와 같은 기구가 경선 참여 후보를 3배수 정도 압축하고,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ㆍ교체지수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 신인들이 몰린 선거구, 확실한 우위에 선 후보가 있는 선거구, 한나라당 전통 강세지역인 영남ㆍ강남 지역 등은 오픈프라이머리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선거구에서는 전략공천을 실시하거나 전문가 심사단 및 배심원단 제도 등을 활용해 ‘나가수’(나는 가수다) 또는 ‘슈스케’(슈퍼스타K) 방식으로 후보를 선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경우 ‘공천 물갈이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공천 비율을 어느정도로 할지, 어떤 절차에 따라 전략공천을 진행할지 등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