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성식 의원은 ‘정책 명콤비’이다. 이 의장은 지난 5월 정책위의장에 당선되자마자 소장파 대표주자인 김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지난 9일 부의장직을 내놓기 전까지 두 사람은 등록금 인하, 보육예산 확충, 감세 철회 등 개혁정책을 이끌었다.

●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야”

하지만 최근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생겼다. ‘부유층 증세’ 때문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의장은 “증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 의원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1억 5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대기업과 관련 분야 및 주주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농촌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 더 큰 기회를 얻은 만큼 소득세는 더 내겠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현재 세율도 높다”

그러나 이 의장은 “현재의 세율 35%도 높은 편”이라면서 “(김 의원 등이) 35% 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이 1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과표를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높은 세율을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부유층의 반발 속에서 겨우 감세를 철회시켰다.”면서 “증세는 한나라당이 주장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