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농산물 가격의 폭등만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은 하루하루 변동성이 크고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로 적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린 품목도 있는데 오른 품목만 강조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불만도 크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서 장관은 통계청에서 농산물 물가를 조사할 때 상(上)·중(中)·하(下)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중품을 쓰기 때문에 통계청의 물가조사 기준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이후 주말마다 농정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현장 건의에 대한 검토 사례는.

-태풍·우박 등으로 보험 보장범위가 한정돼 있는 사과에 대한 재해보험을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과·배·단감 등 5개 품목에 대해 대부분의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저온 피해라든가 기습강우 등에 대한 재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7%인데 주로 농산물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 값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올라 다른 품목보다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다. 특히 상추값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농산물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다.

물가를 상품 중심으로 잡는 경향이 있어 통계청에 농수산식품 분야 물가 통계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보다 중품을 주로 쓰는데 통계청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구체적인 물가지수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들의 농수산식품 소비행태를 조사 중이다. 중품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는 덜 오르게 된다. 다음 주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산지 쌀값이 높아졌는데, 향후 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통계청에서 작년도 생산량을 429만t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도정수율(벼의 무게에 대한 도정된 백미의 백분율)이 평년에는 72%인데, 지난해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70%밖에 안 나왔다. 실제 쌀 생산량은 420만t 정도밖에 안 된 거고, 그래서 쌀값이 올라간 것이다. 유통구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농식품부는 관련 산업을 살려야 된다며 종종 맞선다. 농민과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나.

-생산자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 농산물 값이 외국산보다 월등하게 높으면 안 사먹는다.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 농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투자가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배춧값 중 유통마진이 우리나라는 70%이고, 일본은 85%다. 일본은 배추를 현장에서 다듬어 포장한 뒤 냉장차에 실어 배달하는 시스템이라 유통마진이 더 높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유통마진이 더 늘어난다. 쌀 유통마진도 우리나라는 22.1%, 일본이 22.4%, 미국은 59.2%다. 정부는 민간이 취하는 유통마진을 농협을 통해 낮추도록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통마진이 정확하게 안 나타난다.

-그래서 올해 유통량의 15%에 불과한 농협의 직거래 물량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고 농업인 정례 직거래 장터와 사이버거래소 거래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농산물 소매유통 효율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도매 이후의 유통경로 추적 및 비용 감축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과 현지 상인들이 충돌 없이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유럽연합(EU) FTA 타결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은.

-지난 5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재실시해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누계 피해규모가 2007년 분석 때의 10조 5000억원에서 12조 7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때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마늘과 양파는 기계화되면 10년 정도 후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마늘과 양파의 파종·수확이 100% 기계화된다면 당장 내년에도 수출품목으로 개방할 수 있다. 논농사는 농약도 뿌려야 되고 제초제도 줘야 하지만, 마늘과 양파는 겨울 작물이라 해동기 때 농약 한번 뿌려주면 끝이다. 농촌진흥청에서 2017년까지 파종·수확을 70% 기계화하겠다고 해서 100% 기계화하도록 지시했다.

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

■ 서규용 장관은

▲1948년 충북 청주 출생 ▲고려대 농학과 졸업 ▲기술고시 8회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장(2001년 4월~2002년 2월), 농림부 차관(2002년 2~7월), 한국농어민신문 사장(2006년 7월~200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