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부터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과 동남아 소재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방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

감사원은 24일 ‘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이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사증 발급 과정에서의 급행료 수수 여부, 브로커 개입 여부, 사증 심사와 발급 업무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등 영사 서비스의 효율성과 재외공관별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실태, 재외공관 회계 비리도 점검할 방침이다. 나아가 외교관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9개 재외공관에 대한 1단계 감사에 이어 2단계로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6개 출입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업무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은 주 상하이총영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해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고 원가 부정 등 방산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2단계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등 전력증강사업 전반을 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무기와 장비 정비 주기 준수, 핵심부품 공급 등 장비 관리·정비 실태를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부정, 불량품 납품 묵인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산 비리, 전력 증강사업의 타당성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 등도 정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력증강사업 분야의 경우 북한의 현재·미래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실태, 국방연구개발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도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