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할이전 논란

“이전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효율성과 이전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하나의 공기업을 둘로 나눠 분산시킨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다.” LH의 본사 이전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정치권에서 분산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 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LH 이전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전북 전주든 경남 진주든 통째로 가야만 통합의 취지도 살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LH를 다시 분할해서 양쪽에 나눠 주겠다는 발상은 아주 정치적이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도대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칠 때는 아무런 반대로 안 하다가 이전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나누겠다는 발상은 조삼모사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 교수는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복지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을 둘로 나누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생색 내기 카드 비난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공기업 지방 이전은 업무의 효율성은 차치하고라도 청사 건설과 인프라 구축 등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정말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앞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녹색성장 등에 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 이전은 찬성하지만 ‘나눠 먹기식’ 이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도 국가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보내기도 한다.”면서 혁신 신도시 등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변 교수는 “지역 갈등을 무마하고자 정치적 지역별 할당을 통한 지방 이전은 시너지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비슷한 공기업 등을 하나의 도시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한 도시로 보내야”

LH는 공기업 자산 순위에서 첫손으로 꼽히는 초대형 업체이다. 1500여명의 직원들이 이주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큰 데다, 1년에 내는 지방세만도 수백억원대(지난해 262억원)에 달한다. 경남이든 전북이든 결코 놓칠 수 없는 처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