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전 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통합 때부터 예견됐던 갈등이다. 2009년 10월 LH 통합 직후 국토해양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면서 조기 수습을 장담했지만 물꼬는 아직 트이지 않고 있다. 일괄 배치를 주장해 온 경남 진주에서는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던 주택공사의 규모가 전북 전주로 이전할 예정이던 토지공사보다 1.6배나 컸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왔다.

5일 LH 안팎에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의 대안으로 본사를 한곳에 몰아주고, 나머지 한곳에는 관련 산업단지 등을 유치해 보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로 관련 산업단지의 일부를 뺏기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이는 수건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몰아주기식’ 해법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타격을 입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전주혁신도시가 LH 유치에서 탈락할 경우, 동북아 경제 중심지란 타이틀이 붙은 새만금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주혁신도시에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옮기는 방안도 있다. 새만금 국책사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는 1000억원이 투입돼 농생명 LED융합산업 공급기지가 조성된다. 하지만 LH의 이전과 견줄 만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익산 지역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또 전북 부안의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능군 중심의 이전 계획을 수정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연구산업단지 등을 인근 전주로 분산 배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LH를 전주에 주고, 전주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10여개 농축산 관련 기관들을 진주로 몰아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것도 LH 이전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한계다.

박기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LH 이전은 조만간 구성될 2기 지역발전위의 민간 위원들이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의 생모라고 주장하던 두 여인에게 아이를 잘라 나눠 가지라고 명했던 솔로몬왕의 ‘혜안’처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도 “한 기관을 잘라서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인 결단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