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가의혹 없이 재탕 공세… 與, 후보자 ‘편들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호언장담했던 추가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반대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던 한나라당은 ‘편들기’에 가까웠다.



●양평 영농계획서 등 잘못 시인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해 ‘12·31 개각’ 발표 이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실상 재탕에 그친 것. 다만 일부 의혹에서 정 후보자로부터 잘못에 대한 시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성과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경기 양평군 개군면에 지목이 논인 땅을 취득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증여받았다가 형제 간에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땅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1995년인데 정 후보자 명의로 이전한 것은 2004년”이라면서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 등기를 이전토록 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정 후보자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사업을 하던 형님의 땅 지분이 차압당하는 등 사정이 있어 바로 명의 이전을 못한 것”이라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 이중 소득공제 ▲주유비 과다 사용 ▲잦은 교통신호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정 후보자와 부인이 최근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으며, 총 307만 2000원에 이른다.”고 질책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청문회하면서 인지했다.”면서 “착오로 못 챙겨 결과적으로 법 이행을 충실히 못했다.”고 수긍했다.



●부인 땅투기 의혹 강력 부인

또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2009년 한해에만 주유비로 2900만원을 쓰고, 정작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1140만원의 유류비는 엉뚱한 곳에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주유비 조로 나오는 돈은 사무실 운영계좌에 입금해 다른 명목과 함께 사용됐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달에 두번꼴로 과속 위반 스티커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 정 후보자는 “국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욕심내 다니다 보니 교통법규 준수문제를 챙기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남한강 예술특구 특혜 지원 ▲박사학위논문 표절 ▲배우자 땅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과 관련한 7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사업은 문화부가 정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양평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남한강연수원 37만㎡ 부지에 예술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예산 484억원 전액이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은 정 후보자가 한나라당 예결위원에게 보낸 ‘쪽지예산’과 코바코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칙을 어겼다.”면서 “(사업 부지) 소유자인 코바코의 동의가 없었고 뒤늦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산 배정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결코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또 “논문은 2003년에 심사를 받았고, 문제 제기한 표절 심의 기준은 2005년 행정학회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배우자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은 친목 모임에서 회비를 모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역대 문화장관중 박지원 가장 뛰어나”

아울러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문화부 장관 10명 중 가장 뛰어난 장관을 꼽아달라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질문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장관을 할 당시 문화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1%를 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의 충분한 해명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며 적격 의견을 밝혀 19일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진통이 예상된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