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4인 ‘한국경제 대외변수’ 지상 좌담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벌이는 글로벌 경제전쟁이 갈수록 확전되는 양상이다. 환율전쟁(서로 자국 화폐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에 이어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까지 벌어지면서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갈등이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미칠 충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은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서로 싸우든지, 아니면 한쪽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간에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국제경제학회장) 환율 갈등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요하지 않다. 경상수지 적자 5000억달러 중 1%가 일본, 2%가 한국 요인이다. 44%는 중국 때문에 생긴다. 겉으로는 일본과의 통화전쟁으로 보이지만 결국 중국과의 전쟁인 셈이다. 반면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중 거의 모든 부분을 미국에서 벌고 있다. 미국에서 못 벌면 흑자가 날 수 없다.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절실하니 무역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갑자기 떨어졌는데 순수출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수출 회복이 절실하다. 중국도 아직 내수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일본도 엔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수출 경쟁력이 약해졌다. 각국이 저마다의 사정으로 환율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다가 충돌한 형국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중국은 환율에 관한 한 공공의 적처럼 되어 버렸다. 하지만 미국의 환율절상 요구를 마냥 모른 척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즈음해 약간 성의표시를 할 것으로 본다.
-각국 환율전쟁에서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김 교수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다.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환율을 적정환율로 보는데 잘못된 것이다. 쌀이나 고추를 보면 독과점이나 투기가 있어 가격이 올라가곤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환율도 환투기나 자본 유입 등으로 시장환율이 왜곡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특히 엔화나 위안화보다 더 떨어지면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 또한 외국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중국이 우리 채권을 사대면 원·달러 환율이 800원까지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김 실장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의 3대 통화는 공적 개입이 큰 효과가 없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단독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시장 반응도 그래서 나온다.
특히 지금 상황은 우리 경제가 탄탄해서 외국인들이 원화를 사들이고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것인데 환율 방어가 왜 화두가 되는지 모르겠다. 외국 자금이 펀더멘털을 높게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외국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
배 본부장 환율 절상으로 가겠지만 속도는 예측하기 힘들다.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은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궤를 같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한국을 보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이 싹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율을 밀고 당기는 힘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잡을지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의 실물이나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은.
김 실장 최근 몇 주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 정책을 살펴보면 절상에 3대 원칙이 있었다. 첫째는 점진적일 것, 둘째는 통제가능할 것, 셋째는 자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압력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절상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며, 특히 급격한 절상은 없을 것이다.
배 본부장 중국과 수출 경쟁이 되는 부분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상당수 우리 제품이 중국을 통해 우회수출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만은 결코 아니다. 득실계산이 그리 간단치 않다. 과거처럼 단순히 위안화 절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만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만 절상 압박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도 환율을 내리라고(엔화·원화 가치를 높이라고)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원화의 환율이 절상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물론 우리 환율은 조금 내려가고 엔화만 많이 내려가면 자동차, 조선 등 경합관계가 있는 업종의 수출은 일본보다는 유리해질 수도 있다.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까.
배 본부장 피해를 덜 본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나 갈등이 커질 때에는 중국에 거점을 만들려던 일본 회사를 우리나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의 기술력이 필요한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양다리를 걸치면서 우리의 실리를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 지금 당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중국이 자원부국이니 자원외교를 충실히 하는 한편 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와 교류를 넓혀야 한다. 금융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민간 대기업도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인수·합병(M&A)이든 합작이든 시장 확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전 교수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국은 우리를 잘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회만 있지 위험이나 악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가차 없이 추구하는 강대국이다.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짝사랑은 버려야 한다.
김 교수 자본시장은 개방됐는데 아직도 이전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문제다. 국제금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처음에 100원, 200원을 주다가 마지막에 1000원 이상을 가져가는 미국의 국제금융 전략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강자 중심의 통화게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유영규·이경주기자 whoami@seoul.co.kr
2010-09-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