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등 담대한 진보로 복지 강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당내 선거에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이다. 당 대표,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전국선거에 다섯 번 출마해 네 번 당선됐다. 한 번 떨어진 게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경선이었는데, 완주만으로도 얻은 게 많은 경쟁이었다. 승리의 기억 때문인지 지난 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만난 정 고문은 이번 10·3 전당대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대표가 될 자신이 있는가.

-당원과 대의원들을 믿는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잘 하면 정권을 되찾게 해 주겠다.’고 명령했다. 그 명령에 부합하려면 전당대회를 통해 강력한 정통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 일을 감히 내가 하고자 한다.

→정 고문의 주장대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됐다. 당 대표가 되는 데 유리해진 것 아닌가.

-유·불리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당에 도움이 된다. 여론조사 결과 당원들도 그렇게 원했다. 당원의 뜻을 거스르려했던 사람들이 문제였다.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나눠 먹기가 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내가 열린우리당 의장을 할 때도 집단지도체제였는데, 결정은 항상 전광석화처럼 했다. 리더십의 문제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당의 주인인 당원이 소외됐다. 아무 권한도 없는 당원들에게 공천권 등을 과감하게 줘야 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손학규 전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를 거치는 동안 당원 숫자도 모르는 정당이 돼 버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책·노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나.

-손학규 전 대표와 정세균 전 대표도 노선과 정책이 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손 전 대표가 과거 선진화와 평화를 얘기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진화와 뭐가 다른지 분명하게 당원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화는 무한 경쟁과 효율인데, 손 전 대표도 이런 선진화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노선이 될 수 없다.

→손 전 대표는 진보도 중요하지만 집권을 위해선 중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10년 전에는 그 얘기가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야당에 어중간한 노선을 요구하지 않는다. 당헌에 담대한 진보의 핵심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분명히 넣고, 그것을 위해 매진해야 집권의 길이 열린다.

→담대한 진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 부유세 신설이다. 부유세가 도입되려면 기존 금융실명제에다 귀중품, 무기명 채권, 고서, 그림 등 드러나지 않는 자산까지도 투명하게 거래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순자산 상위 0.1%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가 도입되면 200조원에 이르는 지하경제가 세무 당국에 포착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부유세로 마련한 재원을 노후연금에 투입하면 65세 이상 노인들도 구매 활동이 가능해진다. 당연히 세수가 늘어난다.

또 신생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45만명의 신생아 수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루과이도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다.

→정 고문이 진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 좀 어색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 당 의장할 때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들었고,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개성공단을 열었다. 이보다 더한 진보가 어디 있나. 다만 세계화가 대세라는 무지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용인한 것은 반성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당장 재협상해야 한다.

→당내 친노·486 그룹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결국은 그들이 우리 당의 중심 세력이다.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줘야 한다. 후배들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대표가 되면 뭘 바꾸겠는가.

-느려터진 야당을 신속 기동군으로 바꾸겠다. 민주당이란 이름 세 글자 빼고 다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과 비교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

→대표가 되면 야권연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

-최근 김두관 경남지사와 만났는데, 그가 2012년 총선 때 야권이 경남에서 의석 절반을 얻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공식기구를 만들어 민주진보 공동정부를 어떻게 꾸릴지를 논의하겠다.

→청와대와 여권의 ‘공정한 사회’ 담론으로 서민 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이 빼앗긴 것 아닌가.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공정한 사회 경쟁을 한번 해 보자. 민주당은 우선 하도급관행을 혁파해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일자리, 복지, 공정사회의 핵심이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