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선택” vs “경제단절 우려”

“불가피한 선택” vs “경제단절 우려”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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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란 제재’ 평가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이란제재 조치 결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고강도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인 우리로서는 이란을 제재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정부는 외교력을 총가동해 이란 정부가 유연한 사고를 하도록 설득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사실상 이란과 경제교류를 단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강도 조치”라면서 “한·미동맹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중소기업과 이란이란 큰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이란 제재시 100억달러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이런 중대 결정을 하면서 후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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