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못질’ 성패 판단 아직 일러

‘노무현 대못질’ 성패 판단 아직 일러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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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두르느냐?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다.”

 2007년 9월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퇴임을 불과 다섯달 여 앞두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급하게 실행에 옮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못질해야 되는 대목대목마다 빠뜨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을 굳히겠다”던 그의 ‘대못질’ 시도는 결국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폐기되면서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부처 이전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펼쳤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친박계 등 여권 내부의 반대도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시 공사의 첫 삽을 떴던 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이다.2002년 9월 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지 8년 만이다.

 그 사이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론분열의 상징이 돼버렸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것으로 재미 좀 봤다”(2003년 11월 신행정수도건설 국정과제회의)라고 말하는 등 국가의 백년 대계를 정략적 접근으로 해석되게 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증폭시켰다.

 여기에 행정도시 추진 문제를 ‘강남과 강북’,‘수도권과 지방’의 대결로 비쳐지게 편가르기 언사를 한 것은 세종시가 대중영합 정치의 대표적 산물로 비난받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무현표’ 세종시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부처 이전이란 근간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사회적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의 경우 2년 뒤 대선 과정에서 친이계의 수정안 재론으로 세종시 원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헌재의 위헌판결 때문에 차선으로 원안을 택했던 수도 이전파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미련을 보였던 행정수도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물론 이면에는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도 민심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나리오의 실현 여부를 떠나 세종시의 성패,더 나아가 사업의 원활한 지속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의 기대처럼 세종시가 국가 품격을 바꾸는 “천지개벽”이 될지,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우려대로 국가 효율을 저해하는 “역사에 죄짓기”가 될지는 원안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판가름날 것이란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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