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빈 인민대 교수 인터뷰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자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자치와 민주주의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공산당 일당독재를 방해하지 않는 차원에서만 시민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중국 공산당에 우호적인 인민대 정치학과 양광빈(楊光斌) 교수로부터 공산당이 추구하는 시민사회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왜 NGO를 활성화하려 하는가.

-새 정부의 화두는 경제 개혁이다. 시장과 정부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 민간 부문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중국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협회나 비정부기구(NGO) 같은 조직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나.

-중국의 시민사회도 서방과 마찬가지로 ‘자치’를 핵심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정부기구(NGO)가 당국에 등록한 뒤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에 시민사회가 생긴다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시민사회는 왜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없나.

-민주주의란 곧 선거와 3권분립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고 중국에는 맞지 않다. 한국은 좌파·우파·중도파가 당을 조직하지만 중국은 여기에 더해 위구르족, 몽골족, 티베트족 등 56개 민족이 모두 당을 만들고자 할 수 있다. 경쟁적 선거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선거가 도입되면 중국은 분열된다는 게 주류의 생각이다.

→미국과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과 한국은 각각 하나의 언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민족도 같다. 중국은 언어, 민족, 가치관이 모두 달라 민주주의가 된다면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게 주류 지배층의 판단이다.

→시진핑 정권에서 허용될 민주주의 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

-정치 개혁은 없다. 올가을 열리는 18기 3중 전회의 화두 역시 경제 개혁이다. 민주의 형식은 다양하다. 중국에는 협상 민주가 있다. 당이 중대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그런 것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